2020. 12. 15(화)

제232회 익산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-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  문  위  원

검 토 보 고

1. 안 건 명

◦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2. 제안경위

◦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장이 2020년 12월 3일 제출한 것으로(안건번호 제482호) 2020년 12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

3. 기금의 규모 및 특징

가. 기금 운용계획 총괄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0년 변경안 (2회)	2020년 변경안 (1회)	증 감 액	비 고
계	120,079,361	105,736,422	14,342,939
통합재정안정화기금	13,800,000	16,800,000	△3,000,000
재난관리기금	13,833,239	13,691,463	141,776
청사건립기금	28,187,890	28,093,270	94,620
자활기금	3,196,055	3,196,055	0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36,011	36,011	0
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,814,769	1,814,769	0
식품진흥기금	1,603,887	1,603,887	0
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	3,001,805	3,001,805	0
남북교류협력기금	758,455	758,455	0
투자진흥기금	53,847,250	36,740,707	17,106,543

나.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’19년도말 조 성 액 ①	’20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20년도말 조 성 액 ④=①+②-③	증 감 ⑤=④-①
		수 입②	지 출③
계	61,802,986	58,276,375	71,109,978	48,969,383	△12,833,603
통합재정안정화기금	0	13,800,000	0	13,800,000	13,800,000
재난관리기금	10,391,346	3,441,893	11,021,908	2,811,331	△7,580,015
청사건립기금	27,816,817	371,073	9,606,300	18,581,590	△9,235,227
자활기금	2,908,683	287,372	179,000	3,017,055	108,372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106	35,905	34,395	1,616	1,510
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	1,459,769	355,000	140,000	1,674,769	215,000
식품진흥기금	1,384,187	219,700	505,970	1,097,917	△286,270
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	2,924,205	77,600	77,600	2,924,205	0
남북교류협력기금	501,205	257,250	250,000	508,455	7,250
투자진흥기금	14,416,668	39,430,582	49,294,805	4,552,445	△9,864,223

4. 검 토 사 항

◦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8억원, 청사건립기금 281억 87백만원, 투자진흥기금 538억 47백만원 등 143억 43백만원이 증가한 1,200억 7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

◦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

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3회 추경에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수입 30억원을 감액편성하고, 일반회계 예탁금 30억원을 감액하여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

￭ 청사건립기금은 예탁금 30억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94백만원을 포함하여 85억 81백만원을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으로 운용 편성

￭ 투자진흥기금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안정적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전입금 33억 58백만원, 국도비보조금 137억 47백만원을 수입액으로 증액 편성하였고, 비융자성 사업비로 492억 94백만원, 예치금으로 45억 52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

5. 검 토 의 견

◦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청사건립기금,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오니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